음주운전측정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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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하다 단속 걸리면 그냥 인정하고 처벌받는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처음엔 수치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벌금이고, 두번 걸리더라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뜹니다.
그래도 단속걸린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랍시고 어디 들어가서 술을 마시네 도망가네 이런짓 하면, 결국 법원에서 죄질을 안좋게 보고 양형시에 나쁘게 판단됩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하다 걸리시면 대처방법 연구마시고 순순히 부세요.
음주측정거부는 그냥 부세요 했을때 안불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음주2진보다 강한 처벌받으니 꿈에도 생각마세요
음주운전 하다 단속 걸리면 그냥 인정하고 처벌받는게 제일 싸게 먹힙니다.
처음엔 수치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벌금이고, 두번 걸리더라도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 뜹니다.
그래도 단속걸린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친다면.. 최악의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랍시고 어디 들어가서 술을 마시네 도망가네 이런짓 하면, 결국 법원에서 죄질을 안좋게 보고 양형시에 나쁘게 판단됩니다.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하다 걸리시면 대처방법 연구마시고 순순히 부세요.
음주측정거부는 그냥 부세요 했을때 안불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 전력에 관계없이 음주2진보다 강한 처벌받으니 꿈에도 생각마세요
예를들면 측정거부 말하셨는데
현행법상 5분마다 3번 측정을 하는데 3번째 거부시 바로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이란거 자체가 수사기관에 한없이 유리한 측정방법과 조사법이다보니 처벌되기 아주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를 이용해 측정방법에 대한 오판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갑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죄, 음주운전을 거부한 음주운전측정거부죄 이를 고의로 거부할려고한 운전자가 입건되면
여기에 수사기관을 기만한 괘씸죄를 붙여 구형을 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혹 호흡형 측정을 거부해서 혈액체취를 했는데 혈액에서 알콜이 검출되거나 혈액이 훼손되더라도
호흡형측정기를 우선한다는 판례도 있기때문에 거의 빼박이라 보시면 됩니다. 판례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통단속처리 지침상 호흡형 측정기의 측정 전에 200ml의 물로 입을 헹굴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해도 호흡형이라 불면 다 나옵니다. 헹굼기회가 없다고 다투더라도 이를 이용한 형량 감형이나 벌금강량이 될런지도 알수 없구요.
음주운전 단속자체가 강화되어있기때문에 안하시는게 사회모범이고 요즘은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쁜방법을 생각하시기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게 범법자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5분마다 3번 측정을 하는데 3번째 거부시 바로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이란거 자체가 수사기관에 한없이 유리한 측정방법과 조사법이다보니 처벌되기 아주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를 이용해 측정방법에 대한 오판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갑니다.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죄, 음주운전을 거부한 음주운전측정거부죄 이를 고의로 거부할려고한 운전자가 입건되면
여기에 수사기관을 기만한 괘씸죄를 붙여 구형을 한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혹 호흡형 측정을 거부해서 혈액체취를 했는데 혈액에서 알콜이 검출되거나 혈액이 훼손되더라도
호흡형측정기를 우선한다는 판례도 있기때문에 거의 빼박이라 보시면 됩니다. 판례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도 없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통단속처리 지침상 호흡형 측정기의 측정 전에 200ml의 물로 입을 헹굴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해도 호흡형이라 불면 다 나옵니다. 헹굼기회가 없다고 다투더라도 이를 이용한 형량 감형이나 벌금강량이 될런지도 알수 없구요.
음주운전 단속자체가 강화되어있기때문에 안하시는게 사회모범이고 요즘은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나쁜방법을 생각하시기보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는게 범법자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냥 제발 걸리세요
진짜 쌍욕 박히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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